2019. 8. 29.(목)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라.		기금							-------------------------	6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6
	5.		상하수도사업단							---------------------------		17
Ⅵ.	종합검토의견				--------------------------------							19
	1.		총평			--------------------------------						19
	2.		부서별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9. 8. 19.
의 안 번 호	제451호 제452호 제453호 제454호 제45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19. 8.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51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452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53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54호,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455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4,084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81억 5,293만원의 8.5%인 1,102억 7,653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61억 7,47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29억 7,715만원의 7.2%인 831억 9,757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622억 5,474만원으로 기정예산 1,351억 7,577만원의 20.0%인 270억 7,897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408,429,468	1,298,152,931	110,276,537	8.5%
일 반 회 계		1,246,174,721	1,162,977,153	83,197,568	7.2%
특별회계합계		162,254,747	135,175,778	27,078,969	20.0%
	기타특별회계	12,343,239	12,308,270	34,969	0.3%
	공기업특별회계	149,911,508	122,867,508	27,044,000	22.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1%
지 방 세		144,441,000	144,441,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8,017,354	37,600,697	416,657	1.1%
	경 상 적	21,525,978	21,225,978	300,000	1.4%
	임 시 적	16,491,376	16,374,719	116,657	0.7%
지 방 교 부 세		466,367,559	450,700,618	15,666,941	3.5%
조 정 교 부 금		31,684,000	30,484,000	1,200,000	3.9%
보조금	소 계	498,951,847	481,219,693	17,732,154	3.7%
	국고보조금	399,429,374	386,837,030	12,592,344	3.3%
	시․도비 보조금	99,522,473	94,382,663	5,139,810	5.4%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9,056,200	30,839,415	48,216,785	156.3%
	보전수입 등	74,035,166	25,854,037	48,181,129	186.4%
	내부거래	5,021,034	4,985,378	35,656	0.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58,517,960	1,175,285,423	83,232,537	7.1%
일반 공공 행정	66,597,676	55111571	11,486,105	20.8%
공공질서및안전	20,819,208	20168849	650,359	3.2%
교 육	16,633,412	16,568,412	65,000	0.4%
문 화 및 관 광	94,419,970	86,009,183	8,410,787	9.8%
환 경 보 호	69,660,188	62,996,209	6,663,979	10.6%
사 회 복 지	442,692,280	435,089,622	7,602,658	1.7%
보 건	18,641,249	18,384,205	257,044	1.4%
농림 해양 수산	177,106,781	164,873,733	12,233,048	7.4%
산업․중소기업	29,364,578	26,708,416	2,656,162	9.9%
수 송 및 교 통	72,646,565	68,640,208	4,006,357	5.8%
국토및지역개발	94,032,332	65,065,579	28,966,753	44.5%
예 비 비	24,091,024	24,091,024	0	△0.0%
기 타	131,812,697	131,578,412	234,285	0.2%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575억 9,29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845억 8,253만원의 19.0%인 730억 1,043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57,592,961	384,582,530	73,010,431	19.0%
일 반 회 계		306,799,191	260,832,760	45,966,431	17.6%
특 별 회 계		150,793,770	123,749,770	27,044,000	21.9%
	기타특별회계	882,262	882,262	0	0.0%
	공기업특별회계	149,911,508	122,867,508	27,044,000	22.0%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5억 2,71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38억 7,730만원의 2.3%인 26억 4,9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67억 9,91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608억 3,276만원의 17.6%인 459억 6,643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06,799,191	260,832,760	45,966,431	17.6%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724,150	2,638,194	85,956	3.3%
미래농정국	152,374,044	140,523,129	11,850,915	8.4%
건설국	141,288,048	107,267,402	34,020,646	31.7%
농업기술센터	10,412,949	10,404,035	8,914	0.1%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507억 9,377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237억 4,977만원의 21.9%인 27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50,793,770	123,749,770	27,044,000	21.9%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82,262	882,262	0	0.0%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4,664	114,664	0	0.0%
	주택사업	767,598	767,598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49,911,508	122,867,508	27,044,000	22.0%
	상수도사업	33,936,788	33,936,788	0	0.0%
	하수도사업	57,117,698	55,967,698	1,150,000	2.1%
	공영개발사업	58,857,022	32,963,022	25,894,000	78.6%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229억 5,215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522억 4,485만원의 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기정 예산 99억 7,345만원보다 이자수입 5,430만원 포함 100억 5,43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등	계	사업비	예치금
총 계	22,952,154	10,000,000	12,952,154	22,952,694	42,000	22,910,694
청사건립기금	20,027,759	10,000,000	10,027,759	20,027,759		20,027,759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924,395		2,924,395	2,924,935	42,000	2,882,935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2,41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3,819만원의 3.3%인 8,5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724,150	2,638,194	85,956	3.3%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724,150	2,638,194	85,956	3.3%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지원 7,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96억 7,62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47억 9,236만원 보다 6.5%인 48억 8,3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7억 6,04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3,300만원, 기금 14억 470만원, 시도비 보조금 20억 8,5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23억 7,40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05억 2,313만원의 8.4%인 118억 5,0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2,374,044	140,523,129	11,850,915	8.4%
미래농업과	46,052,449	42,329,682	3,722,767	8.8%
농촌활력과	14,760,541	13,189,691	1,570,850	11.9%
농식품유통과	55,622,152	52,051,944	3,570,208	6.9%
축산과	30,347,199	27,861,672	2,485,527	8.9%
산림과	5,591,703	5,090,140	501,563	9.9%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000만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7억 8,4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4,000만원, 망성면 어량리외 10개소 농로포장 3억 1,700만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3,300만원, 오산지구 재난위험교량 교체공사 7억원, 제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8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1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안테나숍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8만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8,700만원,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 3,508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지원 1억 2,000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보조) 7억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5,43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억 2,426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2억 1,017만원,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697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1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552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14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2,500만원,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보수 1,000만원,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2억 4,672만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7,357만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3억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78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1,645만원, 우량종돈 보급사업 6,000만원, ICT 융복합축사지원 3,780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2,224만원,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15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4,000만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8,000만원,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3억 2,000만원, 토비살포기 지원 8,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1,500만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약품구입 1억 6,891만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7억 8,500만원,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약품구입비 2,100만원,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구입 2억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2억 9,378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5,250만원, 오리사육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6,732만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2억 2,241만원, 축산악취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44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1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8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3억 1,500만원, 축산악취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1억 4,935만원, 우량승용마육성 대상농가 교육 1,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공공산림 가꾸기 1억 1,982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 3,841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 3,2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8,829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10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33억 3,52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55억 6,924만원보다 6.3%인 2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21억 7,196만원, 시도비 보조금 6,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412억 8,80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72억 6,740만원의 31.7%인 340억 2,0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1,288,048	107,267,402	34,020,646	31.7%
도시개발과	39,660,353	15,860,353	23,800,000	150.1%
도시재생과	12,591,091	12,524,211	66,880	0.5%
도시전략사업과	25,213,976	15,213,976	10,000,000	65.7%
건 설 과	28,804,886	27,095,836	1,709,050	6.3%
주 택 과	17,095,962	19,317,532	-2,221,570	-11.5%
도 로 과	17,921,780	17,255,494	666,286	-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7억원,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1억원,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 2억원, 모현동 소로3류21호(웰빙정형외과 인근) 도로개설 5,000만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 3억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3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신문공고료 280만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5,000만원, 중앙동 경관조명 시설사업 9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시설비 5억 1,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행사운영비 1억 1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9,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함라 칠성~다은간 도로확포장 1억 7,600만원,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토지수용비 1,000만원, 황등면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원, 삼기산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 5,000만원,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 8,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8,2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1,3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7,805만원,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2,300만원, 러브하우스 신축 2,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000만원, 주거급여(수선유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4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거급여(임차료) 27억 7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과적차량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9만원,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등 유지관리 2,5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4억 3,120만원, 도로보수원ㆍ가로정비원 인건비 1억 44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건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 증·감 사항이 없음.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총 예산현황

- 세입 예산은 588억 5,70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9억 6,302만원의 78.6%인 25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용지및주택판매수익 48억 9,4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588억 5,702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29억 6,302만원의 78.6%인 25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공영개발사업	58,857,022	32,963,022	25,894,000	78.6%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4억 6,400만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209억 3,0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은 200억 2,7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7,345만원보다 100억 5,43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20,027,759	9,973,452	10,054,307	20,027,759	9,973,452	10,054,307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10월에 설치되었음.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9,816,390	10,211,369	0	10,211,369	20,027,759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없음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검토의견

- 2019년도 운영계획변경 사항은 기정수입액 99억 7,345만원보다 100억 5,430만원 증액된 200억 2,775만원으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43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99억 7,345만원보다 100억 5,430만원 증액된 200억 2,7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치금 100억 5,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6억 1,0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4억 1,29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4억 403만원의 0.1%인 8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412,949	10,404,035	8,914	0.1%
농촌지원과	5,259,381	5,219,100	40,281	0.8%
기술보급과	5,153,568	5,184,935	-31,367	-0.6%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청사배수로정비 및 안전방지턱설치 400만원, 과학영농시설 진입로 펜스설치 200만원, 도시민 교육 및 상담운영 322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714만원, 귀농귀촌 융화교육 재료 구입 600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물품구입 9,500만원, 청년농업인 실습교육 재료 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2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옥상방수 600만원, 귀농체험(현장실습)학교 운영 322만원, 귀농귀촌인 일자리 지원 1,314만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임시거주시설) 9,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운영(워크숍) 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화훼(국화)시설 및 재배운영 인건비 2,057만원,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시범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10억 5,44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99억 448만원의 1.3%인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타회계 전입금수익 1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10억 5,448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99억 448만원의 1.3%인 1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1,054,486	89,904,486	1,150,000	1.3%
상수도과	33,936,788	33,936,788	0	0.0%
하수도과	57,117,698	55,967,698	1,150,000	2.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급수계량기 교체비 7,025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2,5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3억원, 제수변ㆍ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5,000만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2억원, 유량계실 노후화 부품교체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익적지출 예비비 5억 1,431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5억 1,4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 함열 남당외 76개소 중계펌프장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통신 요금 2,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세대조사 용역 2,500만원, 익산ㆍ함열ㆍ북부ㆍ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5억 6,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1,550만원, 수익적지출 예비비 1,371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 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 7억 7,0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시설진단 용역 2,2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자본적지출 예비비(재난 대비등) 5억 9,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0억 1,043만원이 증가한 4,575억 9,296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96억 9,3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 민원예산, AI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관리, 산불재해관리,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 등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할 것이며, 추경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3,300만원, 기금 14억 470만원, 시도보조금 20억 2,36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8억 9,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14억 1,1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9년 제1회추경예산 대비 19.0%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8.5%와 비교할 때 도로정비, 농업기반시설정비, AI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관리, 산불재해관리,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무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595만원 증액)

-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개최에 따른 참가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7,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익산의 문화유산 및 지역농산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자체 소관 10개부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추진에 효과성 등을 감안 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 미래농업과 (37억 2,276만원 증액)

- 2019년도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잔여예산 교부에 따른 7억 8,400만원 반영으로 소득구조 다원화 및 참여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도 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간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편성여부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농업용배수로정비 4,000만원, 농로확포장 3억 1,700만원,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 3,30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7억원과,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18억원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이 연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농업회의소는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회비로 운영되던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증액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 또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 농촌활력과 (15억 7,085만원 증액)

-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에 8,700만원이 추가 반영되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가 적을 경우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 3,508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1억 2,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억원 등 국ㆍ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영된 예산으로 청년취업난 해소 및 지역농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3억 2,426만원, 원예복합ICT 융복합 지원 2억 1,017만원이 사업수요 조사에 따라 추가 반영 되었으나 사업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안테나숍 기간제 인부임을 추가로 93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100명 넘게 하였으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정배치 활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금년에도 23명의 공무원을 증원 재배치함에 따라 인력진단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농식품유통과 (35억 7,020만원 증액)

- 농산물 전문화 및 상품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리 과잉 물량에 대한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2억 4,675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으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30억원에 대하여 지역 소농들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인구 유입효과는 의문시되나 서부권 시민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 화장실 개보수 7천만원을 신규편성함은 시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며 개보수 후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청결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축산과 (24억 8,552만원 증액)

- 발효사료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지원으로 조사료 이용 활성화 및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축협은 군산과 익산 2개도시 축산을 총괄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시비 23%는 군산과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편성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축산 악취 저감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를 만들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1,500만원, 축산악취 심각지역 악취저감사업 1,956만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7억 8,500만원, 대기편승 악취저감장치 구입 2억 3,100만원, 축산악취계 업무지원 1,447만원이 반영되어 축산 악취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5억 7,582만원이 증액 되어 전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거점소독초소 운영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예산 2억 2,241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유기동물보호사업에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정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나, 제대로된 유기동물 관리가 되는지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편성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우량종돈 보급사업에 시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축산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시의 악취저감 시책에 동참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 시간 선택제 인건비 편성보다는 정규직 공무원 배치를 통하여 안정적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편법에 의한 증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됨.(금년 공무원 23명 신규 증원, 직무분석중)

○ 산림과 (5억 156만원 증액)

- 공공산림 가꾸기 1억 1,157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및 점검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2,297만원, 산불연중화에 따른 가을철 진화대 운영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억 1,020만원, 산불진화 차량구입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국도비 반환금 1억 2,103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시개발과 (238억원 증액)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원,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1억원,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 2억원, 모현동 소로3류21호(웰빙정형외과 인근)도로개설 5,000만원 등 4개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7억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 3억,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도로확포장 13억 5,000만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8억 9,400만원 증액)

- 익산 제3, 4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5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 (6,688만원 증액)

- 시의 주요 관문인 익산역 주변과 중앙동 일원의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위하여 5,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시전략사업과 (100억원 증액)

-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확보를 위하여 청사관리기금 1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리뉴얼사업에 의한 청사신축에 처음에는 480억, 다음에는 850억, 주차장 추가 확보시 사업비는 1,000억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적립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추가 적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건 설 과 (17억 905만원 증액)

-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에 6억 8,600만원이 반영되어 하동마을~동연 지하차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왕궁 신호~용남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8,000만원이 반영되어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밝은 조명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1,300만원, 보안등 설치에 8,200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5억원, 하천제방유지보수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조성사업 예산이 필요했다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특정 동호회원들을 위한 선심성 여부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주택과 (22억 2,157만원 감액)

- 2006년에 사업이 완료된 송학동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보상비 2,47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러브하우스 신축 2,000만원,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1억원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선심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러브하우스 2,000만원의 편성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예산에 대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수선유지)지원이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임차료)지원은 27억 77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도로과 (6억 6,628만원 증액)

- 익산경찰서의 2019년 교통안전시설 추경예산 협조 요청에 따라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도로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4억 2,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편성 예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사료됨.

○ 농촌지원과 (4,028만원 증액)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내 세부사업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고 및 시ㆍ도비반환금 4,02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 국도비 반환금 4,028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술보급과 (3,136만원 감액)

- 사업 미신청에 따라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시범사업 1,400만원 및 화훼(국화)시설 재배 인건비 2,057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음

○ 상수도과 (변동 없음)

- 수돗물의 효율성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상수도 누수처 긴급복구 공사등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비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음.

- 물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법적사무라면 반드시 이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5년주기라면 언제 용역을 했는지 시기가 불분명하고, 용역 추계가 없어 적정예산 편성여부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임.

○ 하수도과 (11억 5,000만원 증액)

- 익산, 북부, 금마, 함열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분 5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반영으로 악취 및 오수배제 불량 등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관리대행 실시전 원격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설치 7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하ㆍ폐수처리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나 편성여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공공 하수·폐수처리시설 시설진단용역 2,200만원이 신규 편성요구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민간위탁 동의의건을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에서 원안동의 하였다면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거 (2019. 9월부터 2022. 8월까지 3년간)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면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한 시기성,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여부, 과다 부풀려진 사업 예산편성도 다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